반응형 비상계엄재판1 김현태 전 707단장 국회 봉쇄 징역 12년 선고 1심 판결 분석 김현태 전 707단장 국회 봉쇄 징역 12년 선고 1심 판결 분석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해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점을 무겁게 질책했습니다.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군인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법 수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현장에 투입된 지휘관으로서 단순 명령 복종을 넘어 위헌적인 계엄 지시의 부당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 유죄.. 202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