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누구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 기준과 처벌 수위까지

2025년 12월, 인기 방송인 박나래 씨가 ‘주사이모’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법 위반 여부, 마약류 관련 법령 적용, 그리고 공중보건상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주사이모’란 무엇인지,
🔹 박나래 사건의 핵심,
🔹 실제 법률 기준과 판례에 따른 처벌 수위,
🔹 건강상 위험성까지
전문가 해석을 포함해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 ‘주사이모’란?

‘주사이모’는 일반적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영양제·링거 등을 놓아주는 비의료인을 가리키는 속칭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SNS 또는 지인 소개로 활동하며,
의료면허 없이 자택·차량·촬영지 등 비공식 장소에서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요약

🔹 의혹 핵심

박나래 씨가 A씨(주사이모)로부터 영양주사 및 향정신성 약물 관련 처치를 받았다는 의혹
장소는 오피스텔, 자택, 촬영지, 해외 일정 중 차량 등, 병원 외 공간
A씨는 의료면허가 없으며, SNS를 통해 “중국 의대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위 가능성 제기

🔹 박나래 측 입장

“면허 있는 의사에게만 영양 주사를 맞았다”고 해명
그러나 논란 이후 방송 활동 중단 선언, 고정 프로그램에서도 하차

⚖️ 의료법 기준에서 본 불법 의료행위 판정 조건

항목	합법 기준	박나래 사건 적용
행위자	의사 면허 보유	❌ 면허 불분명 (A씨)
장소	병원 등 의료기관	❌ 자택·오피스텔
시술 내용	진료·기록 후 처치	❌ 기록 無,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
감독	의사 직접 감독	❌ 단독 행위

🔎 대법원 판례는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잠재적 건강 위해만으로도 의료행위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정리 (의료법 + 마약류법 등)

✅ 의료법 위반 시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 범위 초과 시 동일하게 처벌

✅ 약사법 위반

의약품을 무자격으로 조제·처방하거나 투여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 관리법 위반 (향정 포함)

졸피뎀, 펜타닐 등 향정신성 주사 제공 시
→ 10년 이하 징역, 필요시 벌금 병과 가능

🚨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박나래 본인도 공범 또는 방조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건강상 위험성은?

비의료인이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위법 행위입니다.
정확한 용량, 성분 파악, 응급대처 능력 없이 주사를 놓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설명
아나필락시스 쇼크	주사 성분 알레르기 시 즉사 위험
혈관 손상	비전문가의 주사로 인해 신경·혈관 손상 가능성
감염	비멸균 환경 → 패혈증, 피부괴사 유발
약물 부작용	향정신성 약물 오·사용 시 심신 이상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