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우며 매달 비어 있는 양육비 때문에 막막하셨나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지원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10월 29일 달라지는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 변경점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 기준에 살짝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선 가정이 많았는데요.
다가오는 10월 29일부터는 이러한 소득 요건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 이후 본인의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기준은 사라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신청 조건
소득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와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거나 관련 지원을 신청했을 것
💡 집행권원 확인 필수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 등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문서로 명확히 확인되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및 신청 방법 안내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며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금액은 원래 판결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우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Q. 양육비를 조금씩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인 20만 원보다 적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가가 지급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구조이며 비양육부모의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