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힐 권리’란 무엇인가요?
인터넷에서 나와 관련된 오래된 기사, 게시물, 사진 때문에 곤란하신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잊힐 권리(잊혀질 권리)’입니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원하지 않는 온라인 정보를
직접 삭제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비노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잊힐 권리의 국제적 기준은?
유럽연합(EU)의 GDPR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집 목적이 끝났을 때
- 동의를 철회했을 때
- 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 법적으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단, 공공의 이익, 언론 자유, 역사 기록 보존이 필요할 경우엔 예외가 존재합니다.
👉 즉, 검색 결과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원본 자체를 삭제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잊힐 권리가 보장될까?
한국은 아직 유럽처럼 포괄적인 법적 권리는 없지만,
정부나 포털을 통해 게시물 삭제 또는 검색 비노출 요청이 가능합니다.
삭제 가능한 경우
- 내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
-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게시물
🧾 한국에서 삭제 요청하는 3가지 방법
① 정부 ‘지우개 서비스’ 이용하기
- 정무 지우개 서비스 privacy.go.kr 접속
- 본인 인증 후 삭제/비노출 요청 접수
- URL과 삭제 사유 작성
- 처리 결과 확인
👉 정부가 해당 사이트나 포털에 직접 요청해줍니다.
② 포털 고객센터에 직접 요청하기 (네이버·다음·구글 등)
- 삭제할 게시물 URL 확보
- 포털 고객센터 > 권리침해 신고 메뉴 접속
- 본인 확인 자료, 피해 내용, 요청 사유 작성
- 접수 후 처리 결과 확인
✅ 특히 포털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글 등은 이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③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로그인 후 직접 삭제 가능
-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에 직접 쓴 글이라면
로그인 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을 잃어버렸다면 고객센터 통해 복구 후 삭제 요청하세요.
⚠️ 삭제가 어려운 경우는?
- 공익성이 큰 정보
- 언론 보도 등 공적 기록
- 사법 처리된 범죄 사실 등은
단순한 ‘삭제 요청’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디지털 시대, 온라인에 남은 정보도 개인의 권리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불쾌한 정보는 지우개 서비스나 포털 신고를 통해
당당히 삭제 요청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포털별 신고 템플릿도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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