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도입! 개설 방법 2026년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최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씩 지정해 월 250만 원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으나, 경제 현실을 반영해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다음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
•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우체국 등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존: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을 경우, 전체 예금이 일단 압류되고 이후 법적 다툼 발생

변경: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중 1개로 지정하고, 해당 계좌 예금은 압류 자체가 불가

또한 생계비계좌 외에도 다음 항목에 대해 압류금지 금액이 상향됩니다.

•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250만 원
•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
• 만기·해약환급금: 150만 원 → 250만 원

생계비계좌 어떻게 개설하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생계비계좌를 1개 지정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1개월 입금액이 누적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압류 가능
• 반복 입출금 등을 통한 악용 방지를 위해 입금 총액 기준으로 보호
• 현금 보유분도 함께 보호되므로, 생활비 계획 수립이 중요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예기치 못한 채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 압류 걱정 없는 기본 생활 보장이 필요한 청년층, 취약계층
• 신용회복 과정에 있는 분들

이제는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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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꼭 체크하세요!

•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 문의: 법무부 법무실 (02-2110-3507)
•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생계비계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복지제도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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